팬데믹 딜레마: 불황과 전염

바이러스를 먼저 억제하고 경제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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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으로 인한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를 재개할 때는 언제가 좋을까요?

유럽과 아시아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정치 지도자들은 각 나라들의 COVID-19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하기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옳은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아피시트 웨차치와 태국 전 총리, 아시아 자유민주주의 협의회 (CALD)의 전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의 상황을 관리하여 모든 국민에게 지속 가능한 안녕이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단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염을 극복해야합니다. 전염이 계속되면 경제를 절대 재개할 수 없습니다."

"팬데믹 딜레마: 불황과 전염" 웨비나는  CALD, 유럽자유민주동맹 (ALDE),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가 함께 6월 2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에밀리 라우 전 홍콩 민주당 의장이 사회를 맡고, 이 행사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에 스트리밍 되었습니다. 웨비나는 이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asianliberals/videos/253783759215098/

웨비나는 특히 바이러스 억제를 위한 봉쇄와 그 봉쇄로 인해 심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재개함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 노력하는 한국, 스웨덴 및 독일의 경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한국의 조정훈 국회의원은 한국의 대응을 1)탄력성; 2)개방성; 그리고 3)포괄성, 이렇게 세가지 원리로 요약했습니다. 핵심 질문에 대해 그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큰 값을 치러야 할 완전한 봉쇄와 공공의 건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완전한 비율은 없습니다.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정부의 역할, 세계화, 전반적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팬데믹은 공공 보건의 위기 뿐만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위기 또한 초래할 것입니다" 라고 미국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게, 스웨덴도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수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스웨덴의 팬데믹 대응에 대해 발표한 유럽 의회의 아비르 알사흐라니 스웨덴 의원은 스웨덴의 전략은 알려진 것 처럼 "집단 면역"을 이루는 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국민 개인의 책임감과 의무"에 의지한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력질주라기 보다 마라톤에 현 상황을 비유하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 시간동안 사람들이 그들의 자유를 포기하기엔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제 생각엔 가능한 시민의 자유를 유지하고 가장 혹독한 조치는 정점에 이를 시기를 위해 남겨두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의 의장인 칼-하인즈 파케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1) 재난 (1월-3월 중순); 2) 봉쇄 (3월 중순-5월 초); 3) "스마트 안전" (5월초부터 현재). 스마트 안전은 철저한 거리두기 조건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특징으로, 고도로 규제된 재개로 설명됩니다. 독일의 세번째 단계의 성공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두번째 파장의 경우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의학적 관점으로는 희망적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전세계 및 지역적 차원에서 자유주의자들, 민주주의자들은 경제적으로 세계화 된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고 분명히 말해야하지만, 팬데믹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적절한 유연성을 가진 "안전한 세계화"가 되어야한다고 파케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이 시기에 자유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은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계속해서 함께 힘써야 합니다.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의 크리스티안 탁스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OVID-19 상황에서 현존하는, 그리고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상호간에 배우는 자세와 협력, 그리고 교류입니다. 한 국가만의 해결책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ALDE의 한스 반 바렌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로서 살아남기 위해, 세계 공동체로서 생존하기 위해 우리 자유주의자들은 새로운 생각을 해야하고 함께 일해야하며,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함이 자랑스럽습니다."